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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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22197 판결]
1	..."을 『갑 제11, 40호증은 모두』로 고친다.○ 26면 하 1행부터...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2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3599 처분청 승소]
2	...,대법원2019. 7. 25.선고2017두65159판결 등 참조).그러나...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18. 4. 12.선고2017두74702판결 등 참조),원고에 대하여...
3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3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4	...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점(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81476 판결]
5	...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6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56304]
6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
7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3누31302]
7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8	...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 없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9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9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0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10	....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징계조사 경위...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11	[1]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2] 甲 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乙이 甲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
12	해고무효확인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 항소]
12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이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13	... 그 중간 사용(처분)행위를 두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하는 점(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14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14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
15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15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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