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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2022구합16125 처분청 승소]
1	...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2	... 토론) 사진(Ⅰ-1092), 공소외 86 2012 마음을 여는 콘서트 인문학 2차강좌...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2017.10.14.) 1부(Ⅱ-728), 합의서(2017.12.2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Ⅱ. 2018고합75...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민주당, △□일보의...
4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4	... 4 생략)에 대해 기억도 나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도 관심이 없어...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2017고합1156사건의 판시 제4의 나.항...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341, 1347)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
6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8. 1. 25. 자 2017마1093 결정]
6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7	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2015나45924]
7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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