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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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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판결]

    [1] 시ㆍ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2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2023누51573]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
    3 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62875]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4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2020누13750]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5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9. 2018가단10576]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
    6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허9152 판결]
    ... 5.9 m³에 불과했고, 봉의 수는 마찬가지로 24개였다. 【0126】 모든....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2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 게재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3. 18.자 범행피고인 8은 2013. 3. 18.경...-1710, 2017. 11. 3.)에 대한 회신 목록(순번 1139),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341, 1347)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 1부(순번 177),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순번 179-1),...
    9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대법원 2018. 1. 19. 자 2017마1332 결정]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0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 판단한 점,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로서 독립적 보행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11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 2016가단222969 판결【변론종결】2017. 5. 18.【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승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가 본안소송 제1심판결과...
    1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전주지방법원 2017. 7. 13. 2015구합1400]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
    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한다).바.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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