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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판결]
1	...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17. 6. 12.경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이... 끝까지 들이댔어, 싸게 받지마, 받으면 진짜 끝나, 난 틀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2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3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4	...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통해서 하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행동을 통해서도 할 수...
5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5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341, 1347)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 1부(순번 177),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순번 179-1),...
7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나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7. 2. 3. 2016누20630]
7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거래가액 등과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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