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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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
1	... tray)부터 상부 탑링(Top ring)까지 모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고).나) 구체적...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2	...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고, 2017. 4.경 공소외 1과 협업을 통하여... 원형인 경우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잉곳의 영향으로 반사체가...
3	양육비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3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
4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10. 18. 2022가단59446]
4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5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5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6	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53793]
6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7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8	종원(宗員)지위확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8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9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9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0	미성년자입양허가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10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11	... 검사로 임관하여 재직하다가 2017년 6월경 대구고등검찰청... 6개월, 펀드설정액 약 6,700억 원 규모의 Top2 밸런스 펀드를 판매하였다....
12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2019나2034112]
12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13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21. 9. 30. 선고 2020허4129 판결]
13	..., 이 사건 의약품과 비교하여 적응증이 모두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제2호증). 3) 원고는 2017. 9. 6. 및 2018. 1. 5. "이 사건...
14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판결 : 확정]
14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
15	주거이전비등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15	...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19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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