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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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등...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204177]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금원...
3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광주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14769]
3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4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8. 2021구단6995]
4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
5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8. 13. 2020구합54634]
5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6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26.2017. 9. 25. ~ 2017. 11. 17.2017. 11. 9. ~ 2017. 11. 29.고가매수주문49회, 50...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7	...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2017년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관련한 초기 사업추진경비의 규모를 협의하거나 합의하였다고...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8	...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장 산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0) 2017고합1156(피고인 9에 대하여)가)...
9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107328]
9	전업농인 아닌 원고가 8년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10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6761]
10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1	... 점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특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12	...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11. 22.2017. 8. 21.이사 2004. 11. 22.2017. 8. 21...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54153]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14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14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15	... 5와 상담할 때 기존 임차인이 모두 피고인 1의 식당 직원이라고...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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