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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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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1	...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2017년 5월경 ○○○○연구원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그 월급은 모두 피고인 1이나 그 가족의 돈으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120,000,000원 담았을 때의 모양 확인), 수사보고(국세청... 사본, 국가정보원 개혁위 보도자료(2017. 10. 16.자),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3	사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5109 판결]
3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
4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11. 28. 자 2017모1990 결정]
4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
5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2521 결정]
5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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