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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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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2023가합10920]
1	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기준은 첫 번째 행위일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송금행위는 제척기간 도과한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소각하하고,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
2	대여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5. 23. 선고 2022나14934 판결]
2	...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법에...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3856,22920,15636,3491,1641,17720153226,7346,10920,62539,21540847020163225,7124,33121,38131...,6224,79122,83131,8271,4141,4502018 상반기3027,4954,23923,25614...
4	구상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4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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