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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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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1	[1]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1104 판결]
2	...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3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3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4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4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5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5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6	임금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제7쪽 제8-9행의...
7	임금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
8	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8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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