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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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2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61941 판결]
3	...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4	... 동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5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6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
7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7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8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9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10	[1] 甲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인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이 국가를 상...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1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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