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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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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2019누51736]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3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24. 2018구단21821]
3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4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4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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