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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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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1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4. 소외 1과 원고 소유의 서울...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의...
2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116031 판결]
2	... 각 펀드의 설정 경위1) 피고 1 회사는 2018. 10.경 및 같은 해 12.경 소외 19 및...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등 참조).3) ① 이 사건 각...
3	신탁등기 무효여부 [고양지원 2022. 11. 11. 2021가합74863]
3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4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19. 10. 25. 선고 2019나10666 판결]
4	...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 판결【변론종결】2019. 9. 25...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원고의 이 사건...
5	건물명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5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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