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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2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
3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3가합98226 판결]
3	...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4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4	[1]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2]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5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5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6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
7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7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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