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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 확정]
1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 확정]
2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
3	손해배상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3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4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5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5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6	... 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75743 판결【변론종결】2020. 10.... 보이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
7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75743 판결]
7	... 각 74,197,7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
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26030 판결 : 확정]
8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9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 확정]
10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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