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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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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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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1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
2	물품대금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2	[1]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3	..., 수시로(예컨대 2016. 7. 23.부터 2018. 4. 3.까지 거의 매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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