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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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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영업권양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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