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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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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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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2020가합57510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2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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