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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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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1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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