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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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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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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1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2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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