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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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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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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등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1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의 민법 ...
2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2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
3	토지인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3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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