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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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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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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1	...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참조). (4) 앞서 인정한 사실,...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등 참조)....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1누54981 판결]
2	....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②...
3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3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
4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판결]
4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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