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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3	... 2기분 부가가치세 217,524,054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61,297원의 각...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4	...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약사가 적법하게 개설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5	...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설령 의료법인...
6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6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
7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7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
8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8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
9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9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10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1	... 자료 요청 협조) 공문, 2018. 5. 17.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3)...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범의의...
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14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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