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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12. 21. 2023구합50382]
1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2	...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등 참조).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
5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5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중...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6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7	...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되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8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
9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9	...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주 문】...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10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10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7815]
12	...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303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4.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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