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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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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1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2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
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
3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
4	준강간미수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1. 6. 23. 선고 2020노114 판결]
4	...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5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6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6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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