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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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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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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1525 판결]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2	군용물절도·사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6117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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