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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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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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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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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상해미수·폭행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1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 항소]
3	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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