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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
1	... 않는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와 같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2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오1 판결]
3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
4	위약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4	[1]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 방위사업청이 FMS 방식으로 전투기의 레이더 부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로 甲 외국회사를 미국 ...
5	배당이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5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7281 판결]
6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6003 판결]
7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8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9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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