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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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1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2	임금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2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3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3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2024구단508]
4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았던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채무액도 그 금액이 기준시...
5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7. 10. 2023누10559]
5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27036 판결]
6	...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560호로 원고보조참가인, 소외 1...
7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4. 4. 5. 2022구합13411]
7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
8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2513]
8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9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2022가단5342139]
9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임
10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10310]
10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1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2022구합52072]
1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108634 판결]
1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560호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내지 이....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1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2021구합84294]
13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
14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1구합87590]
14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
15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2022구합218]
15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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