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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	... 이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8권 2642면)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이... 주장 관련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2018. 8. 14.자 반기보고서 및 2021년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2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3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판결]
3	....6.122019.08.31130,2642,865,808100%1.98755,695,793입원2019.09.012019.10...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의 취지 참조). 자배법...
4	관세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4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5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5	[1]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증거위조죄에서...
6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6. 19. 2019고합18]
6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7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검찰에서...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및 녹취서(순번 2639, 2642, 264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순번 334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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