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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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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2021누38101]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2 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089 판결]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3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통영지원 2021. 8. 17. 2020가단4200]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4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2. 16. 2019구합53044]

    이 사건 펀드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이므로 펀드들의 조합원을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옵션이 부여된 쟁점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
    5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단지 4200관(관리·운영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2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6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
    8 명예훼손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9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 ‘군포~인천국제공항(4200번)’, ‘수원~김포공항(4300번)’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참조). ②...
    10 명예훼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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