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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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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상해 [부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 상고]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
2	특수상해미수·폭행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2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
3	대여금등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3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
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1861]
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2154]
5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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