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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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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1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2	...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8. 1. 4.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792,4147원고 74/583,792,4148원고 86/585,688,6219원고 94/583,792,41410원고 104/583,792...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3	[1]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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