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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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1	...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2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557 판결]
2	...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1의 법률서비스 제공...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합553863]
3	이 사건 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4	배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4	[1]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
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66228 처분청 승소]
5	....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2018년도 및2019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제6252호...
6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10176]
6	이 사건 토지는 보류지로서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7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70079]
7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8	양수금ㆍ양수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8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
9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9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학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
10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10	...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11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검사의 공소장변...
12	배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12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1485 판결【주 문】....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아닌...
13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3435]
13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였고, 간헐적으로 모친과 형을 도와 농사를 도와주었을 뿐 농작업의 1/2를 자기노동력AAAA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1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2017나24138 원고패소]
14	... 2017. 7. 31. 위 기한을 2018. 6. 30.로 연장 받았다.3) 판단살피건대,....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15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3. 7. 12. 2012구합2018]
15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인근 고물수집업자가 그 필요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토지 일부에 고물을 적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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