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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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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4945 판결]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내용을 공개해서 비화폰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비화폰 존재... 포함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2024누10184 처분청 패소]
    ... 아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한편... 수 없다.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1. 2.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멸실...
    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21년 귀속...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10월9,157,2602018년 11월16,822,6352018년 12월21,900,7912019년 01월19,104...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8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4가 2018. 4. 26. 소외 2에게 "그 인테리어 돈...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임원 5명 모두가 위 안건에 찬성한 사실, ②...
    9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대법원 2025. 9. 4. 2025두33456 파기환송]
    ....가. 원고는 2018. 7. 2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13 사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게 되어 위 두 규정이 상충되는 듯한 양상이...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9. 4. 2025누5913 처분청 승소]
    ... 신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인 2018. 3. 26.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이
    1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합70753 판결 : 항소]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
    1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5. 8. 14. 선고 2024구합70753 판결 : 항소]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당해 통합...
    14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누57653 판결]
    ...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1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1구합25326 판결]
    ... ‘소외 11 급여’라 함)이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회사소득귀속연도합계 2016년2017년2018년 소외 5 회사·1,365,031,475원1,78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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