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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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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행정기관이...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의 혐의로 별도로 공소가... 포함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5. 12. 9. 선고 2024누12151 판결]
    ...,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7,524,054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61,297원의...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등 참조).다)...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815,910,0001,609,500,0001,206,410,00020183,367,418,4851,943,418,4851,424,000,00020194...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6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

    [1]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7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2023구합53878 처분청 승소]
    ... 소재 ○호, ○호에 사업장을 두고 수출업, 도ㆍ소매업 등을... 주식회사이다.나. 원고는 2018. 12. 20.부터 2020. 4. 17.까지 중국 소재...
    8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2024구합51763 처분청 승소]
    ..., , , , , . , , (40) . . AA, , 40. 2018, 40, A3130.493, 2208.568. . 부터... 2019. 11. 19.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에 운남성...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 보아야 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10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0구합23508]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1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 관한 공소외 2 회사의 자료는 모두 공소외 3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 애플향 그래버인 UCI8T의 경우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3년간 약...
    1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설치, 해체리프트형m900180720186,391,254(= 232,989,068 × 720/900)합 계8,666...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1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 사업자로서 원고들은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단위: 억 원) 기업명매출액 순위 2019년2018년2017년2016년...
    14 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2023구합73510]

    원고가 화장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급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 2기분 부가가치세 217,524,054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61,297원의 각...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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