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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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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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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2022구합60678]
1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
2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
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438]
3	... 2018. 7. 27. "고인은 ○○○○○○○에 임금을... 지정하여 업무 중의 사고·질병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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