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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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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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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70253]
1	이 사건 제보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2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2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 부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되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하여 ...
3	총회결의무효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3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
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4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
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7089]
5	...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한... 수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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