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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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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2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34539]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
3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3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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