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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 확정]
1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2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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