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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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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1. 21. 2023누10767 처분청 승소]
    ...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3095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또...
    2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11304 판결]
    ...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3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7. 6. 2022구합6790 처분청 승소]
    ...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3095판결 참조).나)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을 제4내지10호증의 각 기재 및...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
    5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1]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33123 처분청 패소]
    ... 타당하다.------------------------각주1)대법원2007. 5. 31.선고2006두8235판결,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3095판결 등의 각 취지 참조.위 대법원...
    7 조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
    8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9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10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2]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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