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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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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50490]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3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2021누3371]
3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2019구합73383 처분청 승소]
4	... 없으므로(대법원2019. 6. 27.선고2018두49130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송 중...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참조).2)구체적...
5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2019누49948]
5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중 모든 지분 변동 내역이 아닌 원고 본인의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
6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8구합55535]
6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
7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187 판결]
7	... 적용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지정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8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8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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