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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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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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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1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
2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2	[1]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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