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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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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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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9939 판결]
1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위·수탁차주) 및 운송사업자가 이른바 불법증차...
2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2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
3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판결]
3	[1]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
4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 판결]
4	... 2011. 7. 1.자 각 임금 인상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승선평균임금을... 6,034,150원 × 70% × 2016. 1. 29.부터 2018. 3. 29.까지 26개월)과 2016. 1. 27.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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