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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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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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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등 참조). ④ 485...
2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3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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