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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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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1	... 포함, 다만 이 공사금액은 2018. 3. 21. 475,102,189원으로 증액되었다),... 제1, 2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이 사건 하도급은 구...
2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2019누39613]
2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3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3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4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20. 2018구합58431]
4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5	... 파 형성되지 않음, 좌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상 우측...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6116]
6	...,2020누66345,2심-대법원,2021두55937,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모두...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참조). 그러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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