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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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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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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2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
3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492]
3	... 지급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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