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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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76853]
1	관련 선행 상속세등 판결에서 예금과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과...
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됨.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2023구합11373]
3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00126]
4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할 수 없음
5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2누71662]
5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6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0201]
6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7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2831]
7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
8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2022구합52072]
8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
9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3199]
9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0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2022구합51536]
10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11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10150]
11	원고가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
12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1. 2021누11770]
12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9. 2020구합64903]
13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14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21. 2020구단3189]
14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1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2021누38132]
15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대수선 공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들도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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