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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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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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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1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
2	구상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2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
3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3	...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변론종결】2020. 8....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4	운송대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4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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