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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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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1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
2	관리비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2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
3	관리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3	... 선고 2017가합589264 판결【변론종결】2019. 10. 11.【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참조). ② 이러한 법리에...
4	관리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4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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