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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2023가단242133]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2022가단507136]
2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
3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2020나47905]
3	매매예약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
4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4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